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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20774
[2220774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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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비자원 자료제출 요청 근거와 거부 사업자 과태료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774
국회
22대
의안
2220774
한국소비자원 자료제출 요청 근거와 거부 사업자 과태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774]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유동수
의원 등 10인이
소비자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5일
한국소비자원 자료제출 요청 근거와 거부 사업자 과태료 신설
AI 요약
[2220774]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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