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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 징계·해임 요구권 삭제와 공소 관련 협력 요청 근거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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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757
사법경찰관리 징계·해임 요구권 삭제와 공소 관련 협력 요청 근거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757]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황운하
의원 등 10인이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5일
사법경찰관리 징계·해임 요구권 삭제와 공소 관련 협력 요청 근거
AI 요약
[2220757]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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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757
[2220757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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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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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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