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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명령 준수의무 삭제와 촉탁·협력 요청 불응 요건 정비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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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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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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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756
검사 명령 준수의무 삭제와 촉탁·협력 요청 불응 요건 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756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황운하
의원 등 10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5일
검사 명령 준수의무 삭제와 촉탁·협력 요청 불응 요건 정비
AI 요약
[2220756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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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국회
22대
의안
2220756
[222075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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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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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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