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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근거와 신고 인정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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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755
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근거와 신고 인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755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7인)
위원회 심사 중
조인철
의원 등 17인이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5일
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근거와 신고 인정
AI 요약
[2220755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7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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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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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755
[2220755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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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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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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