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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 청구 자료 조사 주체의 사법경찰관리 변경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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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754
치료감호 청구 자료 조사 주체의 사법경찰관리 변경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754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황운하
의원 등 10인이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5일
치료감호 청구 자료 조사 주체의 사법경찰관리 변경
AI 요약
[2220754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20754
[2220754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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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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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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