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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733
[22207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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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733
국회
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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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733
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733]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황운하
의원 등 10인이
범죄피해자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4일
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
AI 요약
[2220733]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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