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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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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729
[22207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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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 허가 시 주민 여가와 필수 편의시설 설치 고려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729
국회
22대
의안
2220729
하천점용 허가 시 주민 여가와 필수 편의시설 설치 고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729]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종양
의원 등 11인이
하천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24일
하천점용 허가 시 주민 여가와 필수 편의시설 설치 고려
AI 요약
[2220729]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1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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