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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621
[222062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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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·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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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621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·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621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위원회 심사 중
손솔
의원 등 12인이
의안 제출
· 2026년 8월 18일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·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
AI 요약
[2220621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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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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