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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613
[22206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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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 서류의 허위 법령·판례 인용 제재와 AI 이용 표시 의무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613
국회
22대
의안
2220613
형사소송 서류의 허위 법령·판례 인용 제재와 AI 이용 표시 의무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61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진욱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18일
형사소송 서류의 허위 법령·판례 인용 제재와 AI 이용 표시 의무
AI 요약
[222061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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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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