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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610
[22206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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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의 부담금관리법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610
국회
22대
의안
2220610
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의 부담금관리법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610]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주희
이해민
의원 등 21인이
부담금관리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14일
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의 부담금관리법 근거 신설
AI 요약
[2220610]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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