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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595
[222059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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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·임시마약류 이용 성범죄 형량 상향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595
국회
22대
의안
2220595
마약류·임시마약류 이용 성범죄 형량 상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59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종배
의원 등 12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14일
마약류·임시마약류 이용 성범죄 형량 상향
AI 요약
[222059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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