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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584
[222058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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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피해자 신청 없는 가해자 형사절차 정보 통지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584
국회
22대
의안
2220584
가정폭력 피해자 신청 없는 가해자 형사절차 정보 통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584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상혁
의원 등 11인이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14일
가정폭력 피해자 신청 없는 가해자 형사절차 정보 통지
AI 요약
[2220584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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