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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지상물 양여와 활용 특례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5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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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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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20528
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지상물 양여와 활용 특례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528]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성원
의원 등 10인이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10일
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지상물 양여와 활용 특례 신설
AI 요약
[2220528]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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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20528
[2220528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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