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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요금 신고·게시 의무와 부당 예약취소 제재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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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483
숙박요금 신고·게시 의무와 부당 예약취소 제재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483]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수진
의원 등 10인이
공중위생관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6일
숙박요금 신고·게시 의무와 부당 예약취소 제재 신설
AI 요약
[2220483]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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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국회
22대
의안
2220483
[2220483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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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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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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