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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20439
[222043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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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구체화와 제재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439
국회
22대
의안
2220439
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구체화와 제재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439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문진석
의원 등 11인이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5일
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구체화와 제재 신설
AI 요약
[2220439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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