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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확대와 지자체 최저 적립 기준 구체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3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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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376
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확대와 지자체 최저 적립 기준 구체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376]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안태준
의원 등 11인이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8월 3일
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재원 확대와 지자체 최저 적립 기준 구체화
AI 요약
[2220376]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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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20376
[222037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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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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