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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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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356
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근거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356]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성권
의원 등 10인이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31일
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 근거 신설
AI 요약
[2220356]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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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20356
[2220356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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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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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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