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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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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83
[222028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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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 과태료 대상 조정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283
국회
22대
의안
2220283
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 과태료 대상 조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83]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공포됨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이
어선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 과태료 대상 조정
AI 요약
[2220283]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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