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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·기소 절차 재정비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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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20257
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·기소 절차 재정비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5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공포됨
법제사법위원장
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·기소 절차 재정비
AI 요약
[222025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20257
[2220257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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