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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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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249
보이스피싱 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49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공포됨
정무위원장
이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보이스피싱 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도입
AI 요약
[2220249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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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49
[222024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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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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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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