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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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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47
[22202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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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 기술유용 피해소송 자료제출과 이의신청 절차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247
국회
22대
의안
2220247
공정거래 기술유용 피해소송 자료제출과 이의신청 절차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47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공포됨
정무위원장
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공정거래 기술유용 피해소송 자료제출과 이의신청 절차 확대
AI 요약
[2220247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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