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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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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31
[22202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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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 사건의 검사 송치 규정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231
국회
22대
의안
2220231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 사건의 검사 송치 규정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31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4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남희
의원 등 14인이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 사건의 검사 송치 규정 신설
AI 요약
[2220231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4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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