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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29
[22202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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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관련범죄 수사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229
국회
22대
의안
2220229
노인학대관련범죄 수사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29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4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남희
의원 등 14인이
노인복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노인학대관련범죄 수사 사건의 검사 송치 의무 신설
AI 요약
[2220229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4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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