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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교육활동 책임 면제와 교원 소송 지원 명시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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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23
정당한 교육활동 책임 면제와 교원 소송 지원 명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23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기웅
의원 등 11인이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정당한 교육활동 책임 면제와 교원 소송 지원 명시
AI 요약
[2220223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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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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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23
[2220223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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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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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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