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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시설 이전 완료 조건부 보호구역 협의 동의 근거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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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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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13
군사시설 이전 완료 조건부 보호구역 협의 동의 근거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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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안명
[2220213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준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김남준
의원 등 11인이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9일
군사시설 이전 완료 조건부 보호구역 협의 동의 근거 신설
AI 요약
[2220213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준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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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13
[22202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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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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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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