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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204
[222020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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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 공무원의 범인은닉·증거인멸 가중처벌과 친족 특례 배제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204
국회
22대
의안
2220204
수사 공무원의 범인은닉·증거인멸 가중처벌과 친족 특례 배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204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소병훈
의원 등 11인이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8일
수사 공무원의 범인은닉·증거인멸 가중처벌과 친족 특례 배제
AI 요약
[2220204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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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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