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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154
[222015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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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의 사생활 중대 비밀 한정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154
국회
22대
의안
2220154
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의 사생활 중대 비밀 한정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15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민병덕
의원 등 13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4일
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의 사생활 중대 비밀 한정
AI 요약
[222015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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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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