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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151
[222015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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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 성매수 벌금형 삭제와 징역형 단일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151
국회
22대
의안
2220151
아동·청소년 성매수 벌금형 삭제와 징역형 단일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151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전용기
의원 등 11인이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4일
아동·청소년 성매수 벌금형 삭제와 징역형 단일화
AI 요약
[2220151]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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