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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과징금과 행정제재 승계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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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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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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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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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141
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과징금과 행정제재 승계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141]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윤준병
의원 등 12인이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4일
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과징금과 행정제재 승계 도입
AI 요약
[2220141]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진행 경과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20141
[2220141]
AI 요약
진행 경과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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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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