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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133
[22201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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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치사건 관계인의 검사 의견진술권과 공소유지 조회 절차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20133
국회
22대
의안
2220133
송치사건 관계인의 검사 의견진술권과 공소유지 조회 절차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13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승원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3일
송치사건 관계인의 검사 의견진술권과 공소유지 조회 절차 신설
AI 요약
[222013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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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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