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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128
[22201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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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와 기피·회피 절차 명문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128
국회
22대
의안
2220128
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와 기피·회피 절차 명문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12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상식
의원 등 13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3일
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 사유와 기피·회피 절차 명문화
AI 요약
[222012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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