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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척·기피·회피 법적 근거 마련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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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20081
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척·기피·회피 법적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08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은정
의원 등 12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1일
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척·기피·회피 법적 근거 마련
AI 요약
[222008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20081
[2220081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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