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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077
[222007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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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 계속 사건의 인천고법 이관 경과조치 변경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077
국회
22대
의안
2220077
서울고법 계속 사건의 인천고법 이관 경과조치 변경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07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윤상현
의원 등 10인이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1일
서울고법 계속 사건의 인천고법 이관 경과조치 변경
AI 요약
[222007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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