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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음도 기준 건축규제 완화 특례 추가 - 표결 결과 - 의안 22200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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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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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073
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음도 기준 건축규제 완화 특례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073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서영석
의원 등 10인이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1일
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음도 기준 건축규제 완화 특례 추가
AI 요약
[2220073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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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20073
[222007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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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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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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