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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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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041
[222004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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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시 판단 기준·처리절차 의무 검토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041
국회
22대
의안
2220041
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시 판단 기준·처리절차 의무 검토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041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상웅
의원 등 13인이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0일
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시 판단 기준·처리절차 의무 검토
AI 요약
[2220041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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