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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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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20005
[22200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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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폭력 등 사건 재심청구권자에 4촌 이내 방계혈족 추가 - 처리 과정 - 의안 2220005
국회
22대
의안
2220005
국가폭력 등 사건 재심청구권자에 4촌 이내 방계혈족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20005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균택
의원 등 12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6일
국가폭력 등 사건 재심청구권자에 4촌 이내 방계혈족 추가
AI 요약
[2220005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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