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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984
[221998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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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청법 시행일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984
국회
22대
의안
2219984
공소청법 시행일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984]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점식
의원 등 110인이
공소청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5일
공소청법 시행일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
AI 요약
[2219984]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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