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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974
[22199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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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노동ㆍ폭행 확정판결자의 원양어업 허가 제한ㆍ취소 - 표결 결과 - 의안 2219974
국회
22대
의안
2219974
강제노동ㆍ폭행 확정판결자의 원양어업 허가 제한ㆍ취소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974]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위원회 심사 중
서삼석
의원 등 14인이
원양산업발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5일
강제노동ㆍ폭행 확정판결자의 원양어업 허가 제한ㆍ취소
AI 요약
[2219974]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4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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