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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965
[22199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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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과 조치요청 미이행 과태료 신설 - 관련 보도 - 의안 2219965
국회
22대
의안
2219965
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과 조치요청 미이행 과태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965]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오세희
의원 등 15인이
디자인보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5일
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모니터링과 조치요청 미이행 과태료 신설
AI 요약
[2219965]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