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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940
[221994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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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 처벌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940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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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9940
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 처벌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940]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서삼석
의원 등 10인이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4일
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 처벌 강화
AI 요약
[2219940]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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