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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907
[22199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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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사건 기본원칙 보완과 피해자 참여권·비행예방계획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9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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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907
소년사건 기본원칙 보완과 피해자 참여권·비행예방계획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907]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성윤
의원 등 10인이
소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0일
소년사건 기본원칙 보완과 피해자 참여권·비행예방계획 도입
AI 요약
[2219907]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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