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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858
[221985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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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인 집단희생ㆍ중대 인권침해 사건 재심청구권자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9858
국회
22대
의안
2219858
민간인 집단희생ㆍ중대 인권침해 사건 재심청구권자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85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서영교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9일
민간인 집단희생ㆍ중대 인권침해 사건 재심청구권자 확대
AI 요약
[221985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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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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