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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775
[221977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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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반 유통 전 청소년 유해성 자체검사 의무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9775
국회
22대
의안
2219775
음반 유통 전 청소년 유해성 자체검사 의무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775]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철회
김현
의원 등 10인이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6일
음반 유통 전 청소년 유해성 자체검사 의무 신설
AI 요약
[2219775]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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