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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748
[221974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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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지출 비율 추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9748
국회
22대
의안
2219748
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지출 비율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748]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이헌승
의원 등 12인이
교육세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3일
교육세 탄력세율 조정 사유에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지출 비율 추가
AI 요약
[2219748]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헌승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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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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