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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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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712
[22197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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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·마약·보이스피싱 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712
국회
22대
의안
2219712
성폭력·마약·보이스피싱 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712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태호
의원 등 12인이
출입국관리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일
성폭력·마약·보이스피싱 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요건 확대
AI 요약
[2219712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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