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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710
[22197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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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인은닉ㆍ증거인멸 친족특례 삭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710
국회
22대
의안
2219710
범인은닉ㆍ증거인멸 친족특례 삭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71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한정애
의원 등 15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일
범인은닉ㆍ증거인멸 친족특례 삭제
AI 요약
[221971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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