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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697
[221969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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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접근금지·전자장치 잠정조치 확정판결 전까지 연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697
국회
22대
의안
2219697
스토킹 접근금지·전자장치 잠정조치 확정판결 전까지 연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697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엄태영
의원 등 12인이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2일
스토킹 접근금지·전자장치 잠정조치 확정판결 전까지 연장
AI 요약
[2219697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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