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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9684
[221968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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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명예훼손 확정 정보의 광고 수익화 제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684
국회
22대
의안
2219684
사이버 명예훼손 확정 정보의 광고 수익화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68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준석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일
사이버 명예훼손 확정 정보의 광고 수익화 제한
AI 요약
[221968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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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