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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656
[221965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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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사 사건 사망자ㆍ심신장애자의 재심청구권자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656
국회
22대
의안
2219656
과거사 사건 사망자ㆍ심신장애자의 재심청구권자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65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정춘생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7월 1일
과거사 사건 사망자ㆍ심신장애자의 재심청구권자 확대
AI 요약
[2219656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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