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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9650
[221965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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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 스토킹행위 포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9650
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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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
2219650
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 스토킹행위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9650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양부남
의원 등 11인이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6년 6월 30일
위치정보 수집장치 부착 스토킹행위 포함
AI 요약
[2219650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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